정신질환 진료 의료급여 수급자,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아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10명 중 8명은 4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2019년 1~6월)'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만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다. 40세 이상 70세 미만은 6만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을 보면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정신요법' 치료를 한 횟수가 1주일 평균 총 4.7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정신치료는 평균 2.2회, 집단 정신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등 정신요법이 평균 2.5회 각각 이뤄졌다.

또한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퇴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를 나열한 뒤 가운데 값을 계산한 '중앙값'은 조현병이 91일, 알코올 장애가 62일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원일 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보다 길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389곳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5등급의 종합점수가 산출된 359곳의 평균 점수는 66.8점이었다.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5곳(15.3%)이었고 2등급은 92곳(25.6%), 3등급 이하는 212곳(59.1%)이었다.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71곳(19.8%), 35곳(9.7%) 등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1등급 기관은 서울 9곳, 경기권 14곳, 강원권 2곳, 충청권 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13곳, 제주 2곳 등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