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조원 규모 사회공헌 발표에도 싸늘한 여론…'부풀리기' 지적까지

은행권을 향한 정치권과 정부, 여론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에, 막대한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등이 배경이다.

은행권이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공개했으나 이마저도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반응은 물론, 지원 규모 또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은행의 성과급 지급을 '돈 잔치'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자리에서도 은행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하고,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지는 지적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는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근본적 구조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직접 메스를 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을 독식하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지난 15일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금융 강화 목적 아래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 추가 출연 등 방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성 강화 측면의 대책에도 여론은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조원이라는 숫자를 내세우긴 했으나 상당 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수십 배에 달하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기 때문. 윤 대통령이 지적한 '돈 잔치' 논란의 원인에 관한 자성과 뚜렷한 개선안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