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우려 외국인 항공인력 사업…부처 무관심 속 사각지대

정부가 국내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하겠다던 외국인 항공 제조 인력이 주무 부처 무관심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분야 숙련기술인 비자(E-7-3)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비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 비자(E-9)는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임에도, 기술 유출 가능성이 큰 항공 분야는 정작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이다.

이처럼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E-7-3 비자 신청 119건 중 46건은 법무부가 불허하거나 자진 취하됐다.

법무부가 3건에 대해 신청을 불허하자 나머지 34건은 인력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이다.

이 비자는 5월 항공 제조 산업 분야의 요청으로 연 300명 내외 전문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시행됐지만, 결국 현장에는 인력 공급이 3분의 1도 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항공 분야 외국인 인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항공 분야를 이관받은 우주청은 관련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비자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업계로부터 명단을 받아 예비 추천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에서 발급하게 돼 있다.

고시를 개정해야 우주청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지만, 우주청이 제도 개선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법무부 고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업도 여전히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청은 항공업계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이관받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지만, 정작 관련 계획이 있냐는 의원실 질의에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이 항공 주무 부처가 됐음에도 우주와 달리 항공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도 우주청은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9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항공 분야 전문인력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항공 산업은 국가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검증된 고숙련도 현장 인력 확보와 이에 다른 기술 보완이 핵심인 산업체"라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