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 늘었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1% 미만"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참여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9211명, 참여 주치의는 698명이었으며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5159명, 참여 주치의는 778명이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2021년 1652명, ▲2022년 2450명, ▲2023년 3608명, ▲2024년 6897명, ▲2025년 921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는 ▲2021년 549명, ▲2022년 658명, ▲2023년 675명, ▲2024년 703명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 69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2021년 237명, ▲2022년 300명, ▲2023년 343명, ▲2024년 2479명, ▲2025년 5159명으로 증가했으며 참여 주치의도 ▲2021년 70명, ▲2022년 73명, ▲2023년 68명, ▲2024년 474명, ▲2025년 778명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여성·발달·중복 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낮다"며 "의사 참여 부족, 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으로 제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