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비핵화 실현 불가능…남북,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前외교통상부 장관, 최근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고민 담은 책 발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일정책이 비핵화를 핵심 관문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며 남과 북이 당장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27일 발간한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하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주장이 북한의 두국가론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면서 "김정은이 선언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국가적 염원을 향해 가는 토론의 작은 화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지냈던 송 전 장관은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보는 근거로 미중대립 속 핵개발이 이어지면서 북러조약까지 더해지고 있고 미국의 외교와 원조를 통한 국제질서 유지 능력의 위축 등 국제적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의 분석을 언급했다.

송 전 장관은 "한반도 안팎의 전반적 환경을 감안할 때, 통일을 내세우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단기적 국가 성장과 장기적 통일 비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서 '차가운 평화'를 거쳐 '따뜻한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제안이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이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며,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차가운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잠재적 핵역량을 최대한 구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웃으로서 경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일방적 의지와 능력에 기초한 현 휴전선의 안정적 관리,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경계선의 정착과 이를 위한 북한과 교신 노력, 현재의 경계선을 통행·통관을 포함한 보통국가 간의 국경처럼 관리형태를 발전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각의창. 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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