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개선 방안은?…6일 국회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범람하는 디지털 출판물의 불법 복제를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박찬익)는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디지털 출판물 불법복제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학계와 출판계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교양·웹소설 등 다양한 출판물의 디지털 불법복제 실태를 살피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최낙진 제주대 교수는 발제문 '불법복제 인식 개선 조사 연구'를 통해 불법복제가 "학생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점차 구조적·문화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부 중심의 제도적 전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홍정표 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발제문 '출판 생태계의 대응 전략'에서 구체적인 불법 복제물 근절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폐쇄형 플랫폼 모니터링 확대, 교재비 등록금 포함제, 무관용 원칙 제도화, 출판-교육-정부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주장한다.

토론자로는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 김정규 한국대학출판협회 팀장, 공병훈 협성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술출판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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