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힘 법안과 달리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포함"

"특례조항 229개 담아…광주전남은 잔칫집 분위기인데 아쉬워"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 19일 "통합시에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연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민주당 주도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최대치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척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합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 남아있는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내려보낼 예정으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의 30%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세목이 신설될 것이며 연간 5조원의 지원액 가운데 1조는 권한이양, 나머지 4조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순수한 재량사업비가 될 것"이라며 "통합시는 서울시와 같은 위상을 갖게 돼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도 1급으로 격상되고, 부서 신설이나 인사 운영도 중앙정부의 윤허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통합시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발굴해 229개 특례조항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한 뒤 공청회를 거쳐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이 다 담기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단 '까고 보자'는 태도가 아쉽다. 단체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며 "257개 특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것과 관련, "처음에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은 들어가야 하고, 대전충남통합특별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듯,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 자치 훼손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법안에는 궁극적으로 직선제를 통해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만큼은 대전과 충남은 따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 시행 혹은 재의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그것은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대해 재의결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김민석 총리 발표 후 잔칫집 분위기인데, 대전충남은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분위기라 아쉽다"면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도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