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에 아이 낳으라고?"…퇴직자에 산전검진 비용 지원 논란 확산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중국에서 퇴직자까지 출산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베이징 퇴직자 산전검진 환급 가능'이란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눈길을 모았다.

중국 보건 의료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자영업자와 퇴직자도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산전검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개인별 환급 한도를 기존 3000위안(약 64만원)에서 1만 위안(약 21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남성 근로자가 무직 배우자를 위해 산전검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퇴직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점이 온라인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며 "정말 퇴직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중국의 법정 은퇴 연령은 2025년부터 남성 63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55~58세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중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72세로 알려져 있어, 퇴직자 대상 산전검진 환급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절박한 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는데, 이는 7년 연속 하락세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였다. 일부는 용띠 해라는 점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내놓았다", "50대 이상에서 임신 사례가 있긴 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다른 퇴직자는 손주를 돌보지만 베이징 퇴직자는 자기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조롱이 나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