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대학 설립해 3군 사관학교는 단과대로"…국방부에 권고

민관군 자문위 구상…서울 소재 육사 이전 여부 등 이견으로 실현 미지수

국방부, 국방연구원에 별도 연구용역 의뢰…자문위, 종합보고회로 활동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가 22일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로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 및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운영 여건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권고안이 실현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사 이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1·2학년 때 서울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우수한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분과위의 권고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약 4개월간 운영됐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방첩사 해체 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을,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는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논의 결과를 검토해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