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손등 키스도 성폭력"…'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스페인 대법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도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명시적 동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다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023년 마드리드 인근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손등에 키스를 하고 금전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한 남성에게 내려진 성폭력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 측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거리 괴롭힘(street harassment)'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성격을 띤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감내할 의무가 없는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성적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약 1280파운드(약 26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명시적 동의(Yes means Yes)'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법 체계 강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법은 성적 행위에 있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