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체육예산 전액 미반영→문화X관광 추경 2318억원은 체육기금 전출?" 스포츠 홀대,체육계 뿔났다...임오경 의원"체육기금 전출 규모 30%(700억원)은 체육에 재투입해야"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앞두고 체육 분야 예산 소외 및 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총액은 5834억원인데 관광기금 3454억원, 문예기금 1029억원, 영화기금 746억원 등으로 문화, 관광 예산에 집중편성됐고, 체육 분야 추경안 945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학생 1스포츠 보급' 400억원, 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스포츠 관람권 200억원, 대통령 지시사항인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 100억원 등 6개 사업 관련 전액이 미반영됐다. 반면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현장예술 인력 육성(39억원), 관광인력 양성(17억원), 공연 관람료 지원(51억원), 숙박 할인권(112억원) 등 일자리, 소비진작 사업은 정부안이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때도 문화, 관광 대비 체육 홀대 논란이 불거졌었다. 문화 재정 총 9조5600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4조5405억원으로 전년(3조9857억원) 대비 5548억원(13.9%) 증액됐고, 관광 예산도 1조3477억원에서 1조4750억원으로 1273억원(9.4%) 늘었지만 체육 예산은 1조6987억원으로 전년 1조6739억원 대비248억원(1.5%) '찔끔' 증가에 그쳤다.

문체부의 체육 예산 2790억원 가운데 생활체육 예산은 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6000만원이 깎였고, 대한체육회가 주창한 풀뿌리 학교체육 '1학생 1 스포츠'를 위한 400억원 추가 예산 편성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또다시 미반영됐다.

'K컬처 300조', 'K관광객 3000만명' 못잖게 국민의 건강과 복지이자 자부심인 K스포츠의 가치는 중요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운동하지 않는 대한민국 10대들을 위한 체육예산을 매번 쳐내는 정부의 무관심에 체육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이 이번 문예(758억원), 영화(546억원), 관광기금(1014억원)의 추경 재원을 '체육기금' 2318억원을 전출해 쓰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패럴림픽, 북중미월드컵,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줄줄이 이어지는 K-스포츠의 해, AI 시대 '노 스포츠, 노 퓨처(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하에 학교체육, 시니어 체육, 장애인체육 등 국민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한 '모두의 스포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생활체육 인프라도 지도자 처우도 열악한 현실 속 당장 필요한 체육 추경 예산은 다 잘린 마당에 체육인의 피땀이 서린 1988년 서울올림픽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난 40년 대한민국 체육 발전 및 자생의 젖줄로 활용돼온 체육기금을 체육에는 한푼 쓰지도 못하고 문예, 관광기금으로 퍼주는 데 대한 불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은 추경 예산에서의 체육 분야 홀대와 '곳간 곶감 빼먹듯' 안이한 체육기금 전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체육기금은 지난 10년간 문예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기금 등으로 무려 1조 2190억원이 전출됐다"면서 "다른 분야에서 자체 기금 조성 증대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체육기금만 가져다 쓰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체육기금 현금 잔액은 약 1050억원뿐인데 2318억원의 기금을 전출하면서 1300억원은 주식, 채권 등 체육기금의 운용자금을 활용하라고 한다니 주식을 해지해 추경을 메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기금 전출 규모 중 최소 30%인 700억원은 체육 분야에 재투입돼야 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300억원, 체육 일자리 및 지도자 지원에 200억원, 체육인 공제사업 등에 200억원 등 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