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난무…방심위 상반기 시정요구 역대 최고

불법·유해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이트 수는 올해 상반기 총 11만9665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시정요구 건수보다 41%가 증가한 수치로 반기 기준으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 기록이다.

사이트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정보가 3만3814건,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2만4598건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제4기 위원회는 월평균 2만4천여 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통신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누적됐던 안건이 현재 99.9%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 규제도 적극 나섰다.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6월에는 텀블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음란물 유통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통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