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를 눈앞에 두고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년 연장·폐지는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이처럼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 한국의 생산 엔진은 꺼지게 되고,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먼저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과거 시행했던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