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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민선희 기자 =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가계대출도 강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작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을 아니라고 정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에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구조다.
새정부의 성장전략 정책해설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되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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