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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 국회 조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데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내란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멀리서 봤다고 진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규정을 상임위가 해산된 경우에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대표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닌, 통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