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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세 번째로 나와 조사받도록 요구한 이날도 불출석한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한 총재 측 입장을 일방적 의사 통보로 판단한 만큼, 특검팀이 다음 수순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