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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트라우마센터 2025~2026년 운영 예산은 통과
국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잃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이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비' 10억 원(국비)을 전액 감액했다.
해당 사업은 광주 동구 '충장상상큐브' 1~3층에 ▲ 충장축제 체험·브랜드 공간(1층) ▲ 문화복합공간(2층) ▲ 식음료 판매시설(3층) 등 AI 기반 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예산 심사 질의에서 이귀순 의원은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된 건물을 2025년도에 아특(아시아문화전당 연계특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목적이 바뀌었다"며 "콘텐츠나 운영 방안 없이 인테리어 예산만 요청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 사업이 집중된 동구에서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처럼 예산만 투입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며 운영 주체·위탁 방식·수익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서임석 의원도 "AI 기반 복합공간이라지만 AI와의 연관성이 모호하고, 대상층이나 접근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집행하는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례적인 국비 예산 삭감에 대해 문진영 시 관광도시과장은 "사업 주체가 광주 동구라 이날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음 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 동구 측과 함께 사업 설명에 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광주시가 제출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2025년 2억2천만 원, 2026년 4억7천5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시가 올해 예산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요구하며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아 운영난을 겪었으나, 이번 긴급 예산 편성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