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발족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e-mail]

감독기구 신설 절차 지원…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역할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다음 달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은 내달 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발족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구 설립 이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추진단이 일정 수준 맡을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서는 국무2차장이 공동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독기구 발족 시기나 형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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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