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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가 인수 직후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이후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태는 기업 가치 훼손은 물론 주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매수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자산담보 차입이나 자산매각 등 주요 거래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안과 같이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계약, 자산매각·배당 내역, 이해상충 발생 여부 등을 금융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반 후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펀드 해산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동보유자 범위 확대 및 허위·지연 기재 제재 강화 등 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보완,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고용 축소 재발 방지, 전부 공개매수 제도 신중 검토 등을 '약탈적 매수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입법으로 구체화한다면 기업과 주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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