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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첫 번째로 추진한 주거 안정 사업의 연장선으로,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높은 수요와 비교해 안정적인 공급으로 인해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군은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왔다. 이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새롭게 추진한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세부 계획 및 특징 = 하동군은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의 복잡함과 각종 심의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 과다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한정된 예산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을 결정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 후 군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정부 행정절차의 지연과 예산 초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계획은 주거전용면적 24∼85㎡, 주거호수 50호의 규모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군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사전 입지 선정과 사업자의 시공 능력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검정해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현장 관리 = 하승철 군수는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부 행정절차 및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진 중인 이번 정책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도 추진해 국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국토부의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에 공공에서 시행하는 "건설형" 사업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사업 승인을 받은 특화주택에 대해 "매입형" 사업 또한 응시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다.
이로써 하동군이 추진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이 국가의 주택 보급 사업과 동행할 수 있게 돼,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대와 향후 발전 방향 = 하동군의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청년과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필요시 긴급한 주거수요가 있는 일반 군민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1단계로는 5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앞으로도 하동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거 안정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심도 있게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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