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후기에 '악플' 올린 퇴사자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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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모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급여 인상, 초과수당 지급 등 금전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가 같은 해 8월 퇴사했다.

A씨는 병원 방문객의 알권리 보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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