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자, 사상 최대폭 증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윤모(53세)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던 윤씨는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이후 보험료를 잠시 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예외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윤씨는 50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준비를 생각하게 되었고,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국민연금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공단을 방문, 연금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연금 만들기' 방법에 대해 안내받은 뒤 10월부터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로 함과 동시에 지난 수년간 납부가 예외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추후납부제도)하기로 했다.

'내 연금 만들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예외상태인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 기반의 노후소득보장상담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가는 등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등포구 윤모씨 같이 형편이 어려워도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작년 한 해에만 86만명이 늘어나 소득신고자 1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소득신고자 증가폭이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국민들 사이에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난 1999년 전국민연금 실시이후 소득신고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장 가입 확대 등으로 과거 10년 동안 계속 줄기만 하던 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처음으로 가입하고 이후 연금보험료도 증액

은평구에 사는 최모씨(51세)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2008년부터 3년간 납부예외중이고 노후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었으나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연금공단으로부터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가입안내 전화를 받고 우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납부하기로 하고 2011년 8월부터 보험료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납부신청 이후 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던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10년 가입 시 받게 되는 연금액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다음날 다시 공단에 전화하여 연금보험료 월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사례2>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들의 연급보험료를 아버지가 대납

성북구에 사는 안모씨(39세)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여의치 않아 노후준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납부한 이력 전혀 없음) 부모님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안씨의 노후가 걱정스러운 아버님이 공단에 전화로 상담을 의뢰하였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장애가 있는 아드님이 곤란을 겪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던 아버님은 국민연금은 압류되지도 않고, 꼭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 또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정상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점에 크게 안심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2011. 1월말 아버님이 안씨의 국민연금 납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해 가입을 기피하거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0만명 감소하고, 납부예외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하여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예외자가 줄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100세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제도개선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실시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도 민간상품에 비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안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3박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학시간강사 및 시간제근로자, 기초수급자 등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단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노후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 실시와 함께 소득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설득 하는 등 소득신고자를 늘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하는데다,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전광우 이사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작과 함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이 충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