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대기업 자기 배 불리기만...고용창출은 소홀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연구개발과 고용창출 등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정유·식음료·주류 등에서 대기업들의 독과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 47개에 달했다.

독과점 산업들은 이윤율이 31.1%로 제조업보다 26.8% 높았지만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제조업 평균 2.1%보다 낮았다.

또한 내수집중도는 77.4%로 제조업 평균인 35.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100%에 육박했다.

아울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들이 자동차나 식음료 등 제품 가격을 매년 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정유, 승용차, 화물차, 판유리, 설탕 등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