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 무면허운전 사고 4770건 방치"

경찰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3개 일선 경찰서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보험사기 정보를 제공받고도 22건, 372명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사건을 금감원에 반려했다. 또 2012년 11월말 현재까지 8개월에서 33개월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또한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2011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자료 중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811건의 처벌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 중 41건만 조사해 처벌하고 나머지 4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처벌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4770건)를 조사해 적정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손해보험회사 등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활용해 무면허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도검문소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상시 측정하는 과적 화물차량 자료를 활용하면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