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창원시 행정소송 결과 기다리지 않는다"

"행정소송 결과까지 질질 끌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단단히 뿔났다.

NC 다이노스 연고지 창원시와의 대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BO는 지난달 30일 창원시에 대한 2차 강경 대응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대응책은 신축야구장 부지(옛 진해 육군대학부지) 선정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체적인 타당성 재조사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육군대학 부지의 입지적합성 및 약속기한 내 건립 가능성, 그리고 다른 후보 부지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KBO 독자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창원시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KBO는 이들 두 가지 대응책을 발표한 뒤 한 단계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행정소송에 이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타당성 조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창원시가 지난달 14일 'NC의 신축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KBO의 정보공개청구(4월 23일)에 대해 거부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KBO는 법률 자문단을 가동해 검토를 벌인 결과 창원시가 거부 사유로 든 'NC-창원시의 협약서상 보안 조항'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등 2가지 모두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여기에 창원시는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신축구장 건립 지원' 조항을 '5년 이내 건립 여부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며 KBO와 야구계를 자극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KBO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창원시가 공개해야 마땅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명백백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KBO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자체 타당성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KBO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먼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NC의 신축구장 문제가 프로야구계 화급한 현안이다"라고 설명했다.

KBO가 이처럼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얻을 것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창원시가 공개하지 못하는 신축구장 부지 선정 관련 정보에 대해 적잖이 불신하고 있다. 육군대학 부지 선정에 대한 객관적-타당한 이유가 부실하거나 창원시가 주장하는 타당성 조사 자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만큼 타당성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KBO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를 벌여 육군대학 부지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어낸다면 창원시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창원시를 압박하는데 이보다 좋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KBO가 타당성 조사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KBO는 연고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게 KBO의 처지이다. 그것이 32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괜한 감정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약속에 없는 걸 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스포츠맨십에 따라 반칙를 허용하지 않는 게 순수 스포츠단체인 KBO가 해야 할 도리다"는 KBO 관계자의 말에서 비장함이 묻어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