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vs자율 해결…스크린독과점 해결책은?

스크린독과점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민병록)가 주관하고 영화진흥위원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공동주최한 '스크린의 독과점 해소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 방안' 포럼이 지난 21일 부천시 고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직 영진위원장 2명은 '스크린독과점 규제'와 '영비법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강한섭 전 영진위원장은 한국영화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스크린독과점에 대해 영화법 개정 등에 대비한 '규제론'을 주장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화계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문 전 영진위원장은 강 전 영진위원장의 주장이 "매우 선동적"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인위적인 개입은 자칫 시장의 개선이 아닌 제한이 될 수 있고 과도한 법적 규제가 영화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시장과 영화계의 자율적 해결"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발제문 <자본이 앞세운 5개의 거짓말>을 인용하며 조 전 위원장이 "어설픈 화해를 내세우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도학 박사(M&E 산업연구소장)는 "법적 규제보다 배급-상영의 공존경쟁 확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발제자들이 스크린독과점 해소에 대한 방향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해외 발제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뱀파이어> 등을 제작한 미국의 영화제작자 팀 ?은 "미국은 슬라이딩 시스템과 그 부율(극장수입 배분비율)이 활성화되어 있다. 배급사와 극장이 첫 주 80대20에서 점차 40대60 등으로 단계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영화상영 권한이 극장 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작자와 배급자는 계약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좀 더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 ?은 <블레어위치>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버라이어티> 아시아국장인 패트릭 프레이터는 프랑스를 예로 들며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멀티플렉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20개의 상영관에서 거의 20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극장 운영자들이 예술영화 상영관을 남겨 놓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석 영진위원장은 한국영화의 약진 속에서도 최소한의 스크린과 상영회차를 확보하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다양성영화의 현실을 거론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정식 기자 dad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