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목적이 보험료 인상? "헐~"

내년부터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라는 게 사실일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까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속 주장해 온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 지면서 곧바로 보험료 인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리비 인하는 오리무중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수입차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에 내놓은 정부 당국이 내놓은 방침은 수입차 오너라면 혀를 찰 지경이다.

정부당국은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는 게 전부인 셈이다.

말 그대로 수입차 정비업체에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유는 일반인 차주가 자신의 자동차 수리 작업시간을 정확히 알 수도, 부품의 원가 세금 마진이 얼마인 지 알 수가 없고, 전문적 부품 내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수입차 오너들은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엔진오일 교체비용, 모델별 범퍼 교체비용 등이 평균 얼마였으니 내년부턴 30% 줄여서 그 수리비 기준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 했었다.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결국 보험사의 로비로 보험료만 올릴 뿐 수리비 인하는 물 건너 갔다"고 이구동성. 또는 "품질이 낮은 국산차를 많이 팔게 하려는 계략"이라는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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