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불용액 300억원 발생, 2011년 대비 16배 증가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용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2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사용되지 못한 예산 불용액이 314억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 예산 불용액인 19억5500만원보다 무려 16배나 증가한 규모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액 5475억5300만원 중 4837억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불용액은 314억300만원(불용비율 5.7%)으로 집계되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액수별 규모로는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277억2400만원으로 불용액 규모 중 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디지털 방송전환사업 13억6900만원(전체대비 4.3%), 시청점유율조사 사업 11억7600만원(전체대비 3.7%) 순이었다.

특히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DTV KOREA, 디지털시청100%재단과 같은 민간차원의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당시 디지털 미전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송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