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인성 검사 강화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성·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됐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