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연 6백만원 못버는 식당 5만곳 넘어"

개인 음식점의 절반은 연매출이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400만원 매출액으로 임대료·직원 인건비·원재료를 감안할 때 실제 벌어가는 소득은 매출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7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000명으로 전체 67만2000명의 53.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합친 개인 음식업자의 1인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억2500여만원으로 4년 전인 2008년의 5억9500여만원보다 약 5% 증가했다.

홍 의원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사정만 따로 떼어 볼 때,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연간 48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수가 28만8000명이고, 심지어 연간 6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자 수가 5만1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대기업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놀라운 성장 수치를 보였다.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음식업 법인은 사업자 수, 매출액, 납부세액에서 모두 증가했다. 2008년 24개였던 음식업 법인은 2012년 41개로 17개가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2008년 1조5500억원에서 2012년 4조4900억원으로 성장해 2조9400억원 증가했다. 결국 매출액이 289%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한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647억4000여만원에서 1097억4800만원으로 450억원 늘어, 69.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번 자료를 통해 홍 의원은 "음식업 매출 통계에서 보듯이,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