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경마정책 반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2차 종합계획의 무리한 규제정책을 두고 5개 광역단체장이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천시, 영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마고객을 부작용이 더 큰 불법도박으로 이탈케하고, 결국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불법도박 근절노력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정책 방향 역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불법도박 근절 대책 강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42여개 농축산단체가 모인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141개 축협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우려해 지난 9월 13일과 27일 사감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농축산비대위와 축협운영협의회는 사감위 규제로 불법도박이 75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확산에 따른 기금출연과 농어촌지원금 축소는 FTA로 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3기 사감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