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교육 대입연구소, 2017년 대입제도 확정안 해설

1) 2017 수능체제

기존의 시안에서 제시되었던 3가지 방안 중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수능 체제는 변하지 않으며 다만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는 것만 기존과 다르다. 예고된 것처럼 국어, 영어의 수준별 출제는 사라지고, 수학의 문/ 이과 구분은 유지된다.

-수능 시행일: 11월 셋째 주에 시행

한국사 출제평가방식: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하여 등급만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해설) 문이과 융합형 수능이 제안되는 등 말은 무성했지만 2017 수능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한국사 필수 지정 외에는 없다. 현 고1, 2는 국어 A, B 분화가 적용되고 영어는 통합되는 반면에 현 중3은 국어도 다시 통합되는 것은 이미 예고된 바 있었다. 한국사 과목 활용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수능 과목이 있다고 해서 대학이 그 과목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입학 사정에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정부가 대학에 재정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중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을 현재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한국사는 큰 변별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수가 주어지지 않고 등급만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들은 1~3등급까지는 만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자연계열).

2) 문이과 융합형 수능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

해설) "개편도 검토한다."는 표현을 보건대 확정은 아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들부터는 문이과 통합 수능도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것인데, 교육 정책이 해마다 바뀌는 나라에서 7년 앞을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3)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시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견수렴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한다. 아울러,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해설) 수시에서 수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했다. 백분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등급은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수능은 여전히 반영되게 되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분에서 변화는 크지 않으며 '입시의 간소화'는 달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내신, 수능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명문대'에 가고자 한다면 논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시안의 내용은 유지하되, 고교 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한다. 즉,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15년도에 결정한다.

해설) 성취평가제(일종의 절대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2018 입시까지(현 중 2)까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 중 1부터의 반영은 2015년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도 반영될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학원들이나 입시 기관들이 성취평가제의 도입을 근거로 자율고나 특목고에 가도 내신의 불리는 전혀 없을 것처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내신 성적의 상대 평가(9등급제)가 유지되므로 그런 주장은 별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목고나 자율고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에서는 여전히 불리함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개선

진로 분야의 충실한 기재를 위해 '진로희망사항'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 신설되고,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예체능 활동' 영역을 신설한다.

학생부 서술식 기재항목*에 학생의 꿈과 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될 수 있도록 입력내용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를 제한한다.

아울러, 학생부 허위기재부당정정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 적용이 강화된다.

학생부 개선방안은 관련 훈령 개정 및 기재요령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에서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설)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진로희망사항' 부분에 '희망사유'를 기재하게 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계승되는 '학생부 종합' 수시 전형에서는 희망사유 부분의 서술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1학년 때부터 모집 단위를 잘 설정하고 사유도 적합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학년 초에 진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더 강해졌다.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부 '뻥튀기'를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현 중3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능 체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수시에서의 수능의 반영은 유지된다. 학생부 기재 방식이 약간 변화하지만 본질적 변화는 아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이들에게 교육 정책의 변화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결론은 시시하다. 변한 것은 별로 없으며 학생들은 학생부(내신 성적+다양한 교내 활동)와 수능과 대학별고사(논술 등)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