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 '셀프용역' 논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직원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셀프용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32차례 내부직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그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총 17억3500만원에 달했다.

KCA는 한국전파진흥원이던 2009년 내부직원에게 4차례 연구용역을 줬고, 2010년에는 3건의 연구용역을 내부직원에게 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개편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2011년부터는 간이 더 커졌다. 2011년 총 8건의 연구용역을 직원에게 줬고, 2012년에도 8건의 용역을 직원에게 발주했다.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셀프용역' 건수가 9건에 달한다.

용역 계약액도 상당하다.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간 용역대가는 건당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에 달했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KCA가 직원들에게 용역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17억3500만원에 이른다. 올해 R&D 예산 73억3800만원 중 직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5.6%가 직원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일부 직원들은 한해에 여러 차례 용역을 수주했다. 심지어 한 직원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따낸 용역 건수가 9건에 달했다. 직원으로서 받는 월급에 용역 금액까지 챙겼으니, 짭짤한 부업이었던 셈이다. 연구용역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 업무는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최재천 의원은 "직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며 "준정부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