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왜곡의 해결 필요, "세수중립-물가안정의 원칙 필요"

전력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원간 가격 역전을 해결하지 못하는 전력요금 인상은 오히려 가계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일 한국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김현, 박명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혁신학회(회장 김태유)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의 눈으로 본 2차 에너지 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전력 전문가와 소비자 학계 모두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력요금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영상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금의 전력위기는 1차 에너지인 석유제품보다 2차 에너지인 전력 가격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전기-비전기간 상대가격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기에 과세하는 대신 유류세 등을 경감하여 가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는 "가정용 전기는 전기소비량이 많치 않지만, 사실상 대체제가 없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그대로 가계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전력소비가 큰 제품을 규제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현재의 요금체계 개선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화 속도 세계 2위, 탈석유화 속도 세계 1위" 지표를 언급하며, "전기 과세, 석유 과세완화"를 주장했다.

인천대의 성영애 교수와 녹색소비자 연대의 박기영 공동대표도 전기는 소비자들에게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이므로 세금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인상은 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3단계로의 누진제 완화는 저소득층에 바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 급격한 누진제 완화가 전기절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만 지울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전남대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는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는 요금구조처럼 비연속적 계단식 함수보다는 연속적 함수로 변경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요금의 가격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 사회를 맡은 한국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1차 에너지보다 에너지 효율이 1/3밖에 안되는 고급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박명희 미래소비자포럼 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가격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왜곡된 에너지 가격정책과 에너지믹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세수중립과 가계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