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강제진압 정부-야당 공방전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경찰-노조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이 22일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 진압을 단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야당은 불법파업 철회와 노조 탄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14일째를 맞은 이날 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정부의 약속이 이러한 데도 노조는 실체없는 민영화 주장을 앞세워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하는 등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달리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탄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유은혜·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김재연 의원, 정의당 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향신문사 안으로 들어가 철도노조 지도부 등을 만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대치하기도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