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45%만 "금품수수땐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

금품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므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