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 이통사에 1064억 제재 '역대 최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업체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제재 때처럼 특정 업체를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번 과징금에 대해 규모가 과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과징금만 부과되고 영업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통사들은 서로 경쟁업체를 실질적인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며 조사기간이나 방법상의 문제로 주도사업자가 명확히 판별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