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많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검토" 지시

정부는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에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또한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라는 것.

부채감축 계획 운용지침을 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부채 증가율이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내라고 강조했다.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제시했다.

자산 매각의 경우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위탁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비·퇴직금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불가하도록 했다. 대학생 학자금도 예산·사내복지기금에서의 무상 지원을 금지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경조사에 현금이나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막았다.

아울러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금지하고 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징계·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경영·인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와 근무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 쟁의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의 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면책키로 방침을 정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12개 공공기관+철도시설공단·발전 5개사)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은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검증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에 나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개별로 추진해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시기의 문제다. 이들 공공기관이 제출해야할 정상화 계획 시한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급하게 마련한 계획으로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잡음이 날 수 있다는 것.

수익성 좋은 '알짜' 자산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경영악화의 심화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된 것처럼 개별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