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협회, 온라인 베팅 즉각 시행하라 소송제기

서울마주협회(회장 지대섭)가 '온라인 발매를 즉각 시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대섭 회장은 한국마사회에 '온라인 베팅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마사회에서는 마주협회의 요청에 대해 "한때 시행되던 온라인 베팅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하게 됐다"며 "마사회로서는 경마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문서로 보냈다. 마사회는 이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대섭 회장은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마권발매의 60%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며 "경마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경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2008년 12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고, 온라인 경마 베팅은 2009년 7월부터 금지됐다.

당시 법체처는 "마사회법과 시행령은 마권의 단위투표 금액, 발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12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마사회측은 "축구와 야구 배구는 온라인 베팅이 가능한데, 경마는 안된다는 건 편향적이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대해 마주협회측은 "1인당 베팅 한도가 설정돼 있고, 실명제로 실시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 역시 "경마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말의 생산과 육성 단계 이후 검증하는 단계이자 국내 축산발전기금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대한민국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90% 이상이 그렇듯 온라인 베팅 부활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마주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소송은 접수만 된 상태이고, 본안으로 채택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주협회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온라인 베팅 시행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