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보건복지부 “담뱃세 약 800원 인상 계획” 흡연율↓ 효과 있을까?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 50% 이상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는 1,55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담뱃값 인상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다. 국민건강도 보호하고 흡연 때문에 병이 생겨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전책국장은 12일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담뱃세를 50%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국장은 "담뱃세의 50%인 약 800원 이상을 올릴 계획"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각국의 담뱃세 인상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를 인상하면 3년 안에 흡연자가 4천 9백만 명, 흡연 사망자는 1천 1백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가장 비싼 노르웨이에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싸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 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인상폭과 관련, 정부는 한 번에 대폭 올려놓은 뒤 그 이후로는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해 그동안 담뱃세 인상을 꺼리던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개정부, 안정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약 800원 오른다고 안태울까?", "담뱃값 인상, 흡연자들 선택은?", "담뱃값 인상, 흡연인구 영향 미칠까?", "담뱃값 인상, 좀 더 많이 올리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