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참여 결정, ‘한국 지분 얼마나 될까’ 치열한 협상 예상

한국이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AIIB는 1천억달러 자본금을 조성해 아시아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정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IB의 지배 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AIIB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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