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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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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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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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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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