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환대 정책→'더블린조약' 재적용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10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 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dpa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줄곧 관대한 난민 환대 정책을 표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은 올해에만 211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조 2천240억 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Ifo경제연구소의 추산이나,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 위원회의 추계가 나오면서 난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