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법원 ‘수사과정 위법성 인정’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2000년, 경찰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