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왜?

아이코스를 국내 판매중인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6월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타르의 진실'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