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유통점 집단 반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지자 휴대전화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주수입원인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의 감소로 인해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과방위 국감에서 이통3사를 통해 판매된 67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중 절반이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어 완전자급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유통 비용을 줄이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통 3사가 지난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면 가입자당 월 5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 일부 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오펠리스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10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말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가 조직됐고, 8월 28일에는 KT대리점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협회 산화 통신3사별 대리점협의회가 모두 꾸려진 셈이다. 협회 산하 통신 3사별 대리점협의회는 판매수수료 인상과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의견 제시를 넘어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17∼18일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는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협회 측의 판단이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집단상가도 완전자급제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와 함께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18일 진행되는 SK텔레콤 가입 거부에는 회원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라며 "유통점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도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