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대기업·사주 경영권 편법 승계 집중 점검…정기조사 비율 확대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하고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올해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정된 세정환경 조성 차원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줄이되 불확실성이 높은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60% 수준인 정기조사 비중을 올해 6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법인 조사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간편 조사는 확대한다.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일시보관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부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은 늘린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세정 혁신 추진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민관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