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대 정원 4천명 증원…의협 "정치적 포퓰리즘…총파업 불사"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총 4000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시되기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