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상황 미흡…"이통 경쟁정책 고민 필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 사이의 점유율 격차가 커지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각국의 1위 사업자들 가운데 SK텔레콤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RPU가 높다는 것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돈을 낸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통 시장 기준 국내 1위 사업자인 SKT의 가입자 점유율(이하 알뜰폰 제외)은 47.7%,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47%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 1위 사업자 점유율에 비해 가입자 기준으로는 4.6%포인트, 매출액 기준으로는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0년 1, 2위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격차는 19.3%포인트로 OECD 평균인 12.2%포인트를 웃돌았다. 2위 사업자 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28.3%,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28.4%였다.

시장집중도 척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시먼 지수(HHI)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기준 3650점, 소매매출액 기준 3620점으로 나타났다. HHI는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큰 것이다. 4000점 이상은 독점, 1800∼4000점은 과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도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일본 총무성이 한국 서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6개국 주요 도시 이통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이들 중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이통 요금이 가장 비쌌고, 일본과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 등 5G 환경에서의 이통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