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시행…"가맹점 불공정 피해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거래실태를 매년 조사해 가맹사업 법령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인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가맹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11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